정부·채권단 추가지원 없다더니
경제 거론 1년6개월만에 말바꿔
신규·출자전환 등 6조7천억 규모
파산한 한진해운과 형평성 논란
정부와 채권단이 침몰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2015년 “더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은 없다” 발표한뒤 1년6개월도 안돼 말을 바꿨다.
채권단와 채권단은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는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만기연장을 포함해 총 6조7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추가 지원은 없다더니”
말바꾼 정부와 채권단
정부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 이후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를 거론하면서 거액의 혈세를 다시 대우조선에 투입하겠다며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채권단과 대우조선 회사도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채권단은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대우조선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자구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 3사 중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가장 저조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우조선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2016년 수주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1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달러 그쳤다.
신규 수주 실적이 전망치에 미달하면서 대우조선은 위기설에 시달렸고 시장의 불안은 커졌으며 이런 분위기는 다시 수주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뒤 파산
대우조선은 “경제 리스크 크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이은 파산을 결정하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계속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원이 없다”는 시장원칙을 강조해 놓고, 정작 자구안 이행률 등이 미흡한 대우조선에는 ‘경제적 리스크’를 내세워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업계 추산으로 매년 17조원의 손실 발생, 동북아 허브항만 상실, 물류 대란, 해상운임 상승,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피해가 우려됐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건조 중인 선박의 고철화, 5만개 이상 일자리 소멸,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 57조~59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