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동결과 한국내 美핵무기 재배치로
남북한 핵균형에 의한 평화공존 가능해
이번 대선에는 북핵관련 국론통일 기대
美 폭스 뉴스는 북한이 이르면 며칠내에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3월23일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시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무장한 한국은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보호를 받아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이 균형은 또 깨어진다. 미국의 전략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은 북한의 핵탑재 ICBM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경우 비록 재래식 전력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응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반격하면 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전략핵무기를 한국의 방어를 위해 사용할 경우 북한의 핵탄두ICBM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럴 경우 미국은 망설이게 되고 그 망설임은 언제든 한국이 다시금 국제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방한한 틸러슨 미국무부 장관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었지만 과거 6·25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애치슨 라인의 발표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동맹국으로 있는 한 한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하고까지 수호해야할 운명공동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역사를 보면 과거 1950년대에 중국이 핵을 보유하자 대립국이던 인도는 궁지에 몰려 1974년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고, 인도가 핵을 보유하자 역시 대립국이던 파키스탄이 1990년대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나토에 의한 유럽방위시스템에서 발을 뺄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연합은 유일한 연합내 핵무장국인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럽사령부로 넘겨 다른 유럽국가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 트럼프 정부내에서는 북한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술핵무기의 한국내 재배치 내지 자체 핵무장 허용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ICBM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이 있다고 해도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북한은 장거리 이동수단이 없어도 핵에 의한 자체 방위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 볼모 신세를 벗어나는 현실적인 길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내 미군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꼭 필요한 생존전략이 될 수있다. 한국내 재배치된 전술핵무기로 핵전쟁 임박시나 발발시 즉각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북한의 핵은 자체 방위 수단외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은 핵의 균형에 의한 군사적 안정을 보장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한국내 미군핵무기 재배치에 의한 핵의 균형과 동결을 전제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타협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틀이 마련된다면 북한도 자체 핵무장과 국제조약에 의해 체제가 보장,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김정은 세력은 민주세력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남북한 관계가 현재의 한일 관계정도로만 정착될 수 있다면 같은 말과 글을 통한 교류와 유대감으로 통일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낀 우리는 국제관계와 안보에 있어 현명한 전략과 통합된 여론이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북한 핵 대응방안에 대한 국론 통일이 되길 바라며 이에 앞장서는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한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