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억8000만원 중 52억9000만원만 돌려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우선지급금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환급률이 27%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인데, 나중에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우선지급금 환급액 납부 절차는 24일 현재까지 전체 환급대상액 196억8000만원 중 27% 수준인 52억9000만원만 환급되는 데 그쳤다.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 운동을 벌이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선지급금을 환급한 농업인 수는 6만6512명으로 전체 환급대상 22만명의 30% 수준이다.
고지서 송부가 완료돼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평균 3500명이 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경남 지역의 환급률이 4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40.1%, 충북 32.9%, 강원 32.2%, 경기 30.9%, 충남 28.4%, 전남 12.0%, 전북 11.4% 순이었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이 72.9%로 가장 높았고, 울산(63.4%), 대전(53.0%), 인천(46.5%), 부산(26.9%), 대구(27.2%), 광주(10.9%) 등이 뒤를 이었다.
환급규모별로는 환급액 ‘5만원 이하’인 농업인의 환급률이 31.7%로 가장 높았고, ‘5만~30만원’(28.7%), ‘100만원 이상’(24.2%), ‘30만~50만원’(24.0%), ‘50만~100만원’(23.4%) 순으로 나타났다.
입금형태별로는 비대면납부 실적이 86.9%(납부금액 기준)로 대면납부 실적(13.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SMS, 신문광고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환급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