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18조 규모 실현 가능할까
선택, 새로운 대한민국 - 울산현안 공약화 점검
‘5·9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선공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는 물론 심지어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현안을 대선공약화하기 위해 앞다퉈 각당 후보 대선캠프를 찾아 전방위 홍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현안의 대선공약 반영을 점검해 본다.
대선캠프에 사업 밀려들지만
시도별 현안 분석시간도 빠듯
핵심만 추린 제안이 효과적
울산시는 13개분야 23개 사업을 대선공약화 하기로 하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을 필두로 유력 대선후보캠프와 각 정당 정책팀을 만나 설명회를 갖는 등 발빠른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울산시가 19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비는 무려 18조4700억원 규모.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송기기 핵심부품 생산거점 구축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신산업 육성 △세계 최대 수소자동차 도시 실현 △세계 4대 오일허브 완성 △조선업 세계 1위 도시로 재도약 △국가 원자력안전기술단지 조성 △재난안전연구 핵심인프라 구축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역사와 문화 중심 신관광도시 도약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 중 얼마나 공약에 반영될 수 있을까. 각 정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은 “얼마나 명료하고 지역발전과 직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시가 이 사업 모두를 대선공약화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선 제안하고 보자’라는 나름의 전략으로 추진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선 직후 곧바로 집권하게 되는 이번 대선의 빡빡한 스케줄을 감안할 때 지난 18대 대선 당시와 같은 ‘느슨한 전략’으로는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칫 공약에 반영되지도 못한채 대선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전국 17개 시·도별 주요사업과 현안이 유력주자 대선캠프에 집중되면서 공약에 반영할 사업이 넘쳐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 상당부분은 집권 후에도 ‘빈공약’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높다는 것이다.
29일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대선캠프에 올라 온 대선공약화 사업 및 지역별 현안은 무려 800~1000개로 추산된다. 일부 지자체는 60여개 사업에 사업비가 무려 60조~80조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다 공약에 반영할 경우 새 정부가 투입해야 할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때문에 각 정당 대선캠프와 주자들은 지지체별로 요구한 대선공약화 사업에 대해 ‘표심’만 잡는데 비중을 두고 집권 이후엔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울산이 실속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정당 대선캠프 관계자는 “시·도별 주요현안 및 사업을 분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비조차 심도있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핵심사업’만을 간추려 제안해 주는게 ‘대선 공약화’를 하는데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