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교수, 국민안전처 재편해 통솔체제 일원화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민안전처를 안전자치부로 재편하고 그 밑에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을 둬 통솔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처로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됐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재편됐다.
이 교수는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설치를 목적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으나, 현행 헌법 체계상 국무총리의 권한이 제한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시스템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일선 부서 지휘통제 업무와 장관 보좌를 동시에 수행해야 해 재난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 두 본부가 수평적인 관계여서 (정보 공유 과정에서) 보고체계를 더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안전자치부를 신설하고 그 아래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을 모두 두거나,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고 다른 두 청은 안전자치부 아래 두는 두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자치부 소속으로 3개 외청을 두면 각 기능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치안 부문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고, 수사·기소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양경찰청 차장 출신인 윤혁수 부경대 교수는 “지난 70년간 같은 유형의 대형 해난재난이 반복된 원인은 경제논리에 안전이 희생됐기 때문”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해수부 등 경제 부서에서 분리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