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긴장 고조…‘핵무기 선제사용금지’ 폐기까지 고려
숙적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병기 경쟁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양국은 올해 들어 상대국을 겨냥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각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가진 핵무기 보유국인 두 나라는 상대를 향해 점점 더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핵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로 공격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양국의 ‘핵무기 선제사용금지’ 원칙을 깨뜨리는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올해 들어 육상, 해상, 상공을 통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국가가 새 미사일을 개발하면 다른 국가가 이를 무력화하는 다른 미사일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장군 멍군식’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인도가 자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에만 두 차례 요격미사일 시험을 강행하자 파키스탄은 인도 요격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며 맞대응했다.
인도가 작년 말 파키스탄 영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탑재된 국산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하자 파키스탄도 자국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한 바 있다.
지구촌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긴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고조되다가는 계산착오에 따른 핵무기 사용 참사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태는 결국 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노벨상 수상단체인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는 제한적인 핵무기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지구 기후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쳐 무려 20억명이 기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도 한번 고조된 양국 간 긴장은 지정학적 역학관계 때문에 쉽사리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핵 전략가 등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아시아 핵 경쟁구도는 파키스탄이 인도와 보조를 맞추고 인도가 파키스탄의 동맹국이자 대규모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중국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대립 해결을 위해선 양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소까지 통제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파키스탄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한 미국을 이런 경쟁구도를 고착화한 주범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틀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양국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교착상태에서 파키스탄과 인도를 일대일로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 위험하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병기를 파괴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선제공격을 견뎌내고 반격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핵무기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파키스탄은 잃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선제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인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공격하려 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 선제공격을 놓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