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이런 내용의 ‘산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민·관 공동으로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키 위해 15개 분야별로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2분기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대상 분야 및 제도에는 산업입지, 회사제도, 인수합병(M&A) 및 분사, 퇴출, 기업지배구조, 서비스, 전자무역, 준조세, 환경규제, 전자상거래, 산업인력, 품질경영, 산업지원, 외국인투자지원, 서비스수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입지나 농지이용 규제, 강제성 채권이나 행정제재적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섬유, 디지털전자, 항공우주, 생물, 반도체, 환경, 철강, 석유화학,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기계, 지식서비스등 15개 업종별로 ‘2010년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