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제·대리모 기관은 책임없어…中당국의 방관자적 자세 지적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방관자적 자세를 보인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급증하면서 향후 합법화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 2001년 발표한 규칙에서 의료기관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든지 대리모 출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당국 등 집행기관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자주 모른 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리모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리는 가운데 합법화 여부가 올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의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는 당국이 대리모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과 직원들만 규제 대상으로 할 뿐 대리모 기관이나 의뢰인들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최대 3만 위안(488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관점의 다양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자(獨子)를 잃었지만 나이가 들어 더는 출산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는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요층은 지하의 암시장을 이용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선 대리모 사업은 붐을 이루고 있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중국 최대 대리모 업체 가운데 하나인 AA69는 2004년 대리모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만 명의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들이 대리모 출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100만 위안(1억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의 한 TV는 지난 2월 한 대리모 업체가 임대한 상하이의 5성급 호텔에서 대리모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방영했다.
이 업체는 미국의 대리모를 소개하고 고객당 140만 위안(2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매달 7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모에 배아 이식을 위한 시험관 수정(IVP)은 세계적인 논란거리다.
현재 인도와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 다른 대리모 업체인 ‘zmtdy777’은 중국 고객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태국에 대리모를 고용하고 있다.
베이징과 광저우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독자가 사망했지만 불임인 40대와 50대가 주 고객층이다.
이 기관 설립자인 류모씨는 “중국 당국이 조장하지도 않지만 방해하지도 않으며 인도주의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더없이 비참한 상태고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업체는 부부에게 50만 위안(8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문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의료기관과 해외의 대리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건당 7만∼8만 위안(113만∼130만 원) 정도 수익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