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불공정 거래·불필요한 규제 개혁

▲ 권순탁 울산벤처기업협회장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등이 우리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변혁을 가지고 올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쓰나미 속으로 격변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고 강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 사물인터넷 등등 단순한 개별의 첨단기술만의 발전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사회 패러다임 대변혁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장소,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범용기술로 산업계와 고용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기업간 경쟁방식도 통합플랫폼이 단품 형태의 제품서비스를 압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또한 구글, 애플 같은 ICT기업이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나서는것 같이 기업간 사업경계도 허물어져 이종 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람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며 일자리 종류도 상당수 사라질 것을 예상되어, 2020년에는 500만개, 2030년에는 20억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집약의 상품특성은 수익에 대한 승자독식 또는 승자 절대다수분배의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며 신기술이 창출하는 부의 혜택이 갈수록 더 적은 소수에게만 돌아감에 따라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그 결과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어디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신기술 기반의 창업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아이디어, 가벼운 조직, 빠른 의사결정구조, 유연한 조직 등으로 수직적 혁신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미래 우리경제의 혁신을 책임지게 될 중소·벤처에게는 어떠한 정부 시책이 필요할까? 혁신적 강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풍토와 규제혁신이다.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관행, 인력과 기술탈취, 정보독점 등 모든 불공정 관행에서 해방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신시장을 창출의 핵심인 기술간 융합은 규제개혁으로 융합의 장벽을 낮출 때 창조적 융합이 가능하게 된다. 모든 규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규제도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규제 파악의 복잡성에서도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간 협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입들을 모은다. 산업의 변화에 적절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을 사전 규제 방식이 아닌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평가, 처리, 발굴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인 규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도전하는 유연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책임지는 기관 중심의 강력한 부처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에 와있다. 미래 산업을 이끌고 갈 주인공인 중소·벤처 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공정거래와 불필요한 규제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전문행정기관이 필요하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시책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이 필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정부부처에 퍼져있는 불공정 관행과 규제들에 대해 대등하게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하고 전문적인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순탁 울산벤처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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