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한 시민단체가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에 대해 2000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업무추진비)의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참여연대는 5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이라며"예산목적대로 공적인 의정활동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검증을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지역 각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내역은광역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510만원과 예산결산특위 위원 1인당 200만원 등 총 1억70만원에 달했다. 또 각 자치구·군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40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100만원이다. 　이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도 홀가분할 수 없다"면서 "특히 작년 지방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 해외연수의 경우 계획성없이 단순한 관광행사에 그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 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시행여부가 논의중이나 그 찬반을 떠나 지방행정에대한 비판자로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정운영의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적극 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경우 이날 이같은 정보공개요구서가 접수되자 의회지도부는 "관련법률상 사본 또는 열람이 가능하므로 열람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지출내역의 사본교부 요구는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울산참여연대는 지난해 울산시와 각 구·군에 판공비 지출내역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뒤 북구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울산시 등이 열람만 허용하자 법원에 사본교부거부 취소청구소송을 낸 바 있어 똑같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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