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필요한 사태 벌어지면 재외 일본인 보호조치와 수송 검토”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론을 계속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내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다는 말로 위기론을 부채질했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피난이 필요한 사태가 일어나 민간 정기편으로 출국이 곤란하게 되는 등 안전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위대법에 의해 재외 일본인의 보호조치와 수송 실시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위대법을 포함한 안보법제 정비로 자위대에 의한 무기 사용과 함께 재외 일본인의 경호와 구출과 같은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나다 방위상은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의 보호·피난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상정, 평소 관계부처가 협력해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위대의 보호조치에 대해 “필요한 태세를 갖춰 각종 훈련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재하는 일본인으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전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최신 정보에 주의가 필요하며 체류 신고 등을 통해 연락처 등록을 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 정세와 관련, 한국 내 체류 중인 일본인 안전에 직접 영향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일본대사관에서는 일본인 모임과 함께 안전대책위원회를 연간 4회 실시하는 등 평소 정보수집, 의견 교환을 하고 있어 긴급사태 대비나 피난에 대해서도 안전 매뉴얼을 공동 작성하도록 주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외교·안보 장관이 위험한 사태는 아니라면서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구체적으로 한국 체류 자국민 피난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