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DA 코리아에이드에 미르재단 개입 묵인·은폐” 주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외교부의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코리아에이드‘에 최순실이 개입했으나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이를 묵인·은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최순실이 미르재단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개입했고,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감사 취지를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작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한국형 ODA 사업으로,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미르재단이 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교부 소관 ODA 사업으로 선정되고 관련 예산이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어난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개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외교부는 의혹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외교부 관계자가 코이카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선 실세‘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꾸린 ODA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코이카가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면서 자료 누락을 지시한 외교부 담당 서기관과 책임부서장인 개발협력국장, 장·차관, 코이카 이사장,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을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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