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탈핵정책…공공병원 설립…비정규직 철폐…

민노총·울산시민연대 등 대선후보에 질의

표심잡기 위한 무분별한 수용 경계 지적도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권오길 본부장)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울산노동계의 탈핵요구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인턴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를 향한 울산지역 각계각층의 공약 채택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탈핵, 공공병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후보측은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요구를 당장 수용하거나, 그렇다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물론 표심을 잡기 위한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는 탈핵과 노후산단 안전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기본법 제정, 산업단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종합적 예방대책 마련, 화학사고 지역사회 대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설계수명 만료 원전 즉각 폐쇄, 내진설계 강화, 안전규제 및 점검 강화, 강력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 원전 7·8호기 건설 불필요, 월성 1호기 즉각 정지, 재난 현장 역량 강화, 선진적 구조 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40년 원전제로 실현, 신규 원전 백지화 및 노후원전 폐쇄 등을 각각 공약했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탈핵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등 다섯가지 질의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해 오는 2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건강연대 역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각 후보들에게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유 후보는 산재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도 이슈다. 노동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꼽으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후보가 오는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노동계는 “현재 인상률을 고려하면 자동으로 2022년까지 실현되는데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냐”는 지적도 나왔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육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교육계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주홍 교수는 “면밀한 예산 검토 없이 당장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요구를 수용하면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것이고, 결국 정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헛공약이 돼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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