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유 후보가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한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최근 발행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이다.
19일 KBS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비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공약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특히 유 후보와 문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유 후보는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말을 회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주적 발언을 회피했다.
한편,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것으로 최근 개정된 내용과 다르다.
정부가 최근 2016년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유 후보가 주장한 북한 주민을 포함한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명백히 북한 주민을 분리해 주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라는 단서가 국방백서에는 달려있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5~200년대판 국방백서 국방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즉 유 후보가 주장한 ‘북한이 주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