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층 공약 비교-은퇴자 재취업 지원 약속...기초연금 인상도 공통적
은퇴자 재취업 지원 약속
기초연금 인상도 공통적
울산 50대 이상 38만명
총 유권자의 40% 차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장·노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울산 유권자들의 관심도 공약에 쏠리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유권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울산의 총 선거인수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94만691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중 50대가 20만6602명, 60대 이상이 18만1065명으로, 50대 이상이 총 유권자의 41.2%에 달한다.
◇강제 희망퇴직 방지 약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공약으로 부당한 ‘찍퇴’(찍어내기 퇴직) 및 ‘강퇴’(강제 퇴직)를 막는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 해고 금지, 해고전 부당 인사명령 무효화 등을 각각 공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원하청 격차 해소, 고용 유연화 등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 정착, 퇴근 이후 업무 지시 금지 등을 약속했다.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층이나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공약도 다양하다. 문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등 일자리 임금을 현재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 약속했다. 안 후보도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을 공약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드는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은퇴자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유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심 후보는 은퇴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각각 제안했다.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 공약
우선 대선후보들은 노년층을 겨냥해 지급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안 후보는 50%에게, 심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연간 4조4000억원, 안 후보의 경우 3조600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노년층의 걱정 치매 지원 강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공약도 있다. 문 후보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의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안 후보는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각각 약속했다. 유 후보는 치매등급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3대 고위험군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을, 심 후보는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