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와 직결된 오일허브사업
유력 대선주자들 공약서 일제히 빠져
차기정부 사업화 위해 지역역량 집중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사업의 대통령 공약사업 채택여부가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됐다. 정부가 신규 SOC 사업 축소에 나선 가운데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대선공약에 반영되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지역의 부족한 R&D기관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주력 제조업의 성장둔화로 먹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울산은 이번 대선공약에 중요한 지역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할 중차대한 기로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울산이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걸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울산 오일허브사업은 2025년까지 2조2260억원을 들여 울산항에 2840만 배럴의 석유 저장시설과 9개 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일허브 남항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오일허브특구 특별법 제정을 공약사업으로 발굴해 대선후보들에게 설명하며 공약화에 주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 3월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대했던 오일허브의 꿈(2030년 생산유발 92조원, 고용유일 2만2000명)이 자칫 물거품으로 변할 처지에 놓였다.
울산 지역사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10여년간 추진해온 울산 오일허브 사업을 대선공약에서 배제시킨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공의 배제는 곧 사업 추진에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 착공예정인 2단계 남항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유보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남항사업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벌써 수차례 늦춰졌다. 심지어 2단계 사업 공기가 잠정적으로 2025년까지 크게 늦춰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5월 ‘장미대선’ 이후 발표될 예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선공약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예타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선공약에서 배제된 이 사업에 차기정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는 더더욱 만무할 것이다. 2단계 남항사업은 2025년까지 1850만 배럴의 저장시설과 4개 선석을 짓는 사업이다.
울산이 오일허브의 숙원을 이루려면 당면 현안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내년말로 다가온 1단계 북항사업(990만 배럴, 6개석) 상부시설 공사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14년 2월 출범한 북항사업 투자자들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는 보팍·중국 국영석유회사(지분 25%)의 철수 이후 아직까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일허브 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당시와 10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적 석유시장의 환경이 급변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일가스 혁명으로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오일허브의 주종으로 삼으려던 동시베리아산(産) 원유 도입도 아직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울산 오일허브 사업은 작금의 석유·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투자자를 확보해 오일허브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대선공약 사업화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 오일허브의 꿈을 잃지 않는 길이다. 김창식 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