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질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고용시장 유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 약화 지적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축소 또는 금지하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새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업종의 경우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대표공약에 따르면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명시했다.

문 후보는 추가로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선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 채용 금지, 외주·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법적책임 부과, 단체교섭 의무화를 공약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설정,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 등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정규직 전환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이를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업 규모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총량을 설정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총량에 포함된다.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비정규직 남용 기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주고 대기업·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홍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 온 강성 귀족노조 해체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해체 등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에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의 한 대기업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경기 변동성에 민감하다. 일감이 많거나 적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내하청이나 기간제 등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려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호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연공서열제 폐지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