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원-하청 임금격차 완화 등
청년층 노동공급·수요 불일치 해소
실효성 있는 일자리 공약 마련 기대

▲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자위 선임위원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관심있는 대선 공약을 일자리 창출로 꼽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25~29세의 실업률이 여전히 10.5%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질보다 양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너도나도 공약 중 1순위를 일자리 확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을 체감하고 있는 청년과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크게 공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비정규직 축소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해서 예산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경우에도 기업이 주도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늘릴 수 있느냐는 반문과 이미 국내 주요기업들이 생산기지와 일부 연구개발센터를 해외로 이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돼 한다. 특히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출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등의 주요 요인에 의해 계층화돼 있으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원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집단과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등 주요산업의 원하청별 임금격차 문제 해결은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던 역량있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나 창업, 창직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평생의 업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원하청 임금격차를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연말상여금 및 성과급을 포함해 월 402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정액급여는 이의 64%에 해당하는 258만원,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은 이의 76%에 해당하는 30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원하청구조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나 원청이라고 부르는 기함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600만원에 가까운 높은 수준인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11만원으로 상대임금은 5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기업인 기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정액급여에서는 20% 수준 미만이지만 초과급여를 포함할 때 30% 가까운 수준으로 커지며, 또한 연말상여금 및 성과급을 포함할 때 50% 가까운 수준으로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금격차 286.6만원의 약 3분의 2인 179.2만원이 연말상여금 및 성과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청년층 노동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들 수 있는데 고학력의 청년층은 크게 증가했으나 그에 맞는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아 청년층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성 높이고, 스펙이 선발도구 역할에서 벗어나 업무역량 제고로 연결되도록 하는 선순환 체제 정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공약과 세부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시적이고, 분절적이며, 단발적으로 발표되었던 산업별 및 지역별 청년고용대책도 점검해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자위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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