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할 것
당선땐 대탕평 인사 약속
19대 대선후보 공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는 지난 21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이어 두번째 주자로 27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사진)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경상일보 등 17개 회원사의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때문에 지방 분권형 개헌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 구상과 개헌을 한다면 새 헌법에 담을 가치를 밝혀달라.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도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 지방을 살리겠다. 이를 위해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6 수준으로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
－‘적폐청산’을 강조했고 ‘통합’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이 양립할수 있나.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대선 재수생’이다. 4년동안 무엇을 준비했나.
“지난 4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충분히 검증받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풍성한 ‘인력 풀’도 준비돼 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근원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구미, 창원, 여수, 포항 등 전국 5대 산업기지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첫째, 신기술 접목을 통해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핵심소재·부품의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겠다. 둘째, 산업연관성과 일자리를 고려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단, 기업의 경영위기가 근로자의 고용 위기로 직결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셋째, 울산을 비롯한 5대 산업기지가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화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