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 대선후보 울산공약 평가
문재인…다양한 방식 접근 / 안철수…충분한 고민 부족
심상정…진보적 접근 눈길 / 홍준표·유승민…답변 거부
제19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장밋빛 울산공약’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포함됐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위기 등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위 ‘아랫돌을 빼 윗돌 괴는 식’의 공약으로 전락하거나 허울만 좋은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전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제안 대선후보 지역공약 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연대회의에는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YWCA, 울산흥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질의서를 보낸 기호 1~5번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울산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문 후보는 울산이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연관산업 및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국립3D프린팅연구원을 설립해 4차 산업혁명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 역시 4차 산업혁명 대비 울산의 연구기능 및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전지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수소자동차 및 3D프린팅 육성, 첨단기술의 연구기반단지 조성,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기차·수소차·무인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하고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제조방식 변화 모색, 석유물류 거래 활성화, 전통적인 석유산업에 물류·금융산업을 융합한 거점 신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울산연대회의는 4차 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낸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4차 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 자동차산업에서 인공지능(AI)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조선산업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위기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는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한 잠식 방지 등을 공약한 심 후보 공약이 당장 현실적이지만 대체수원 확보를 전제로 사연댐 해체·복원을 약속한 문 후보의 공약이 장기적 방안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공약은 다소 건조하다고 평가했다.
3명의 후보 모두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했고, 연대회의는 공공종합병원 설립, 산업단지 안전 공약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재생에너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등 친환경 생태 의제와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마인드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 평가에서 문 후보는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는 공약이 많았다’는 평가를, 안 후보는 ‘신설 정당으로 아직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는 평가를, 심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답변을 거부한 홍·유 후보에 대해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울산연대회의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각 후보의 장점을 모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