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특성화고 교사·학생들이 고교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28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올해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조기 취업의 문을 더 열어놨다”고지적했다.
이어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할 권리 등 당연한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멈추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특성화고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현장실습생 비율, 일명 ’취업률‘로 교육청과 특성화고를 줄 세우는 교육부는 비극적 사고의 원인 제공자이고 현장의 교사들은 ’침묵의 공범자‘”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직업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이 노동에 부정적인 첫 인상을 갖지 않도록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실적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약속보다 적게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도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전교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242명과 재학생·졸업생 3천513명이 산업체 현상실습 폐지 등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전북 전주에서는 통신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학생이 그간 과도한 업무와 실적 압박에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민단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