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원이 페이스북에 증오 게시물을 영구삭제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영국 BBC와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빈 고등법원은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에바 글라비슈니히 당 대표의 가짜 계정으로 그를 모욕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며 낸 소송에서 녹색당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은 증오, 모욕 게시물을 해당 국가에서만 차단해왔으나 오스트리아 법원이 플랫폼에서 영구 삭제해야 실제 피해 구제 효과가 있다는 판결을 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유럽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을 대상으로 증오, 선동 게시물을 강제 삭제하도록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
1심을 맡았던 빈 상업법원은 녹색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페이스북은 항소했고 상급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플랫폼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을 없애라는 추가 결정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녹색당 디이터 브로츠 의원은 페이스북이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증오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페이스북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일랜드 등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일간 오버외스터라이히쉐나흐리히텐은 미디어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녹색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각국의 법률 규제가 달라서 외국에서 효력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