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축·탈울산 등으로 새 동력 절실한
울산은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남달라
국가 지속성장 위해 울산의 부활은 필수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헌법에 따라 군 통수권과 외교권, 행정부 수반,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에 들어갔다.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것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던져버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맘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울산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제 실현될 지 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이다. 주력산업의 침체와 그에 따른 인구의 탈울산화 등 위축된 도시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중도 하차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무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절실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재해·재난클러스터 조성 등 8대 울산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엔 울산시가 제안했던 핵심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2가지만 반영됐을 뿐이다. 시는 18조원을 필요로 하는 23개 공약사업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밸리 조성, 수소차 실증도시 조성,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바이오메디컬 국가산단 조성,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5대 공약은 반드시 공약화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동북아 오일허브 등 지속 추진돼야 할 핵심현안사업이 산적한 울산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먼저 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양화되지 못한 지역 정치구도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시청 간부들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비교적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선출직들의 관심에서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시정현안을 잠깐 물려두고서라도 투표 독려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모두 여당 출신임에도 대선공약 사업,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현안사업에 계속 발목이 잡힌 전례도 있다. 인구 등 면에서 광역시 울산은 타 광역지자체에 밀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수도 울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급성장사(史)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고, 현재는 주력산업의 침체 등으로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울산의 심각한 성장정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전체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울산의 대표공약 제안 사업인 미래자동차와 바이오메디컬 관련 사업은 문 대통령의 다른 지자체 공약사업에 포함됐고, 당초 울산공약에 포함됐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마저 결국 부산공약이 됐다. 공약 실현 여부를 바라보는 울산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울산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울산을 단순 투표인 수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울산의 미래가 밝아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엔 정치적 고려보단 경제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울산정치권, 시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신형욱 사회부장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