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상환책임 담보주택에만 한정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10일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0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