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재공조속 北대응주목…수전 셔크 “제재·대화 병행해야”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보내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 북한은 대외경제상을 파견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일대일로 포럼 의제가 북한에 큰 관심거리는 아니지만, 김 대외경제상을 보내 지난달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강화되는 대북 추가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잘못된 조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 초청을 허용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장(場)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역시 대외무역상을 참석시켜 경색된 북중관계를 타개해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장퉈성(張타<좌부변 대신 삼수변 들어간 陀>生) 주임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 관리의 방문이 긴장을 완화하고 양자나 다자 회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 주임은 “중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에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계획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외국어대 황재호 교수는 김 대외경제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내부 핵심 멤버가 아니어서 중국 관리들과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이 기회로 중국에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비를 누원스 아시아 연구원은 일대일로 포럼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국제사회 복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관도 “지금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을 시기”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 출신 수전 셔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21세기 중국센터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럼 초청을 발표한 지난 9일 베이징(北京)대에서 열린 토론에서 북한의 핵 확장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진정한 협상도 제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SCMP가 전했다.
셔크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응할 좋은 군사적 선택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경한 경제적 압력이 최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협상도 필요하다며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반민반관(1.5트랙) 대화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과 비정부, 비공식 접촉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