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께 드리는 울산의 제언-(2)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국-지방세 비율 개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제대로 수행할 법적장치도
국립산재모병원·산업기술박물관·외곽순환고속道
정권 관계없이 울산·국가 위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반세기 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울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오로지 국가가 부강하면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울산 사람들은 논밭을 내주었다. 그 논밭을 갈아 공장을 세웠고,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울산에 일자리가 넘쳤기 때문이다. 울산은 계속 발전했고 성장을 거듭해왔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던 IMF시기에도 울산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수출 천만불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도 달성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나 다름 없었다. 울산이 성장할 때 대한민국이 성장했고, 울산이 발전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울산이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울산을 떠받치던 3대 주력산업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울산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도 울산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울산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할 때다.
총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자 못지않은 울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도 대접받지도 못했다.
산업역군이라는 긍지 하나로 낮을 밤으로 이어 생산에 몰두했고, 부를 창출했다. 그러나, 울산의 돈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로 대부분 올라갔고,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같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가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람도 돈도 지방을 외면하고 중앙으로 몰려들고 있다. 블랙홀처럼 빨아 들이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방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소신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모든 일에 선후와 경중이 있겠지만, 올곧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반듯한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중앙에 예속된 지방정부, 그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 놓인 지방의회로는 지방자치는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없다. 새정부 출범초기라 과제도 많고 숙제도 많겠지만, 지방의회의 숙원사업도 잘 보살펴 헤아려 주길 부탁드리고 싶다. 울산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수치와 지표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울산경제의 비중은 막중하다.
그런 울산이 지금, 침체냐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성을 알고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았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은 물론,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지역 주력산업의 하나로 3D프린팅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4차 산업혁명의 연구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와 재난관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이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앞선 정권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립산재모병원과 산업기술박물관, 외곽순환고속도로 조성사업 등은 정권에 관계없이 울산과 국가를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도 울산은 산업수도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울산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