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관급 첫 인사...조국 이어 김 후보자 발탁
檢·재벌 쌍끌이개혁 의지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인선 순서와 시점 측면에서도 김 후보자의 지명은 의미가 있다.
인선 순서로 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론자인 진보성향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했으며 취임 일주일 만인 이날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대선 공약집에서 201개 핵심공약 중 ‘적폐 청산’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이어 김 후보자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과 재벌을 상대로 한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공약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배구조 개선의 범위는 더 넓혀야 한다.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방식이 더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재벌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하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후에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이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