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바른당 조직위원장, 조선위기 극복방안 등 제안
강 위원장은 우선 조선산업 위기극복방안과 관련, 정부 공기업이 원자재 등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선박의 50%를 직접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1962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슨법을 제정, 미국내 연안화물 수송 등을 미국 국적의 선박만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억2000만명의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석유, 가스, 곡물 등 원자재 수송선박은 일본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조선·해운산업의 보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따라서 수주절벽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 공기업, 즉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포항제철 등의 원자재 수송선박 수요의 50% 가량을 공기업이 직접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는 공기업이 해운회사와 장기운송계약(통상 10년)을 맺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기업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관리는 선박관리전문회사에 맡겨 위탁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까지 정부의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은 해경, 해군, 해양수산청 등의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소형 조선소에만 해당되고 대형 조선 3사에는 절대 부족한 물량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2004년 울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울산시청 내 회계과에 계약심사계를 신설하도록 해 매년 수백억원씩을 절감해 왔다면서 이를 국정에 도입하면 연간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계약심사제는 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조달청과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 등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계약심사국을 설치해 국가의 모든 사업, 구매, 광역시도의 국비보조사업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