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대법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판례 변경… “’위탁자-신탁자-수익자‘ 삼각구조, 외형적 건물 매각자는 수탁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8  15:52: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판례 바꿔 복잡하게 얽힌 ‘신탁건물 매각 납세의무자’ 관계 단순화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신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모(54)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탁건물 매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 원에 사들이면서 A 저축은행에서 42억 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 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남은 대출금 가격으로 건물을 직접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가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건물 매각 부가가치세 2억 4324만 원을 매기자, 최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는 다르지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같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신탁건물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각 수익을 갖는 자가 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신탁 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납세의무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엔화 환율, 900원대 밑으로 떨어질까? 설렘과 걱정 교차해
2
한일관 대표, 최시원 반려견에 물려 사망…전문가 “어떤 개든 다 공격성 있어”
3
‘추자현 임신’ 우효광 “나 전복 많이 먹었어”...19禁 농담+‘2세 계획’ 대화보니
4
김유정, 박보검과 열애설 터졌을 때…“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발언 재조명
5
문성민과 김은섭, 격렬한 충돌에 결국 레드카드…“무슨 말 오갔길래?”
6
‘오버워치 점검’ 중?…서버 다운에 유저들 “또야?”
7
‘존엄사’ 논의 불러 일으켰던 두 사건은?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병원 사건’
8
한국시리즈 티켓, ‘티켓베이’에서 5배 가격에 팔려…“대체 언제까지 내버려두나”
9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캐스팅’ 김유정, 1주년 ‘구르미’ 인증샷...“박보검도 화기애애 미소”
10
IMO, 환경규제 강화…국내 LNG선 주목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