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행정/외교
‘돈봉투 만찬’ 매머드급(법무부·대검 22명) 감찰반 투입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8  22:01: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성남 분당구 이매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직접 지시 고려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전망
돈봉투 성격·출처 쟁점될듯
당사자 이영렬·안태근 사의
靑 “감찰 중에는 수리 불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조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 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이 공동으로 구성한 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반은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는지 배경과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또한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비용 지출이 특수활동비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참석자 면면 등에 비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록 고검장급이기는 하나 조직 계통상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 관계자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을 보좌하는 소관 부서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법무부 소속의 검찰 후배가 상서열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도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돈 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6명,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검사 2명 등 만찬 참석자 전원이 대면조사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임신’ 김태희, 가상 2세 모습 보니 ‘깜찍해’…“인형이야? 사람이야?”
2
‘박근혜 재판’ 정청래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라 답 안한 이유는...”
3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면접 경쟁률 1.4대1”
4
정미홍, 4년 전 막말 살펴보니…“성재기 죽음이 노무현보다 10배 더 당당”
5
“테이저건 위력 어떻길래?”…테이저건 맞은 오종혁 벌떡 일어나
6
씨스타 해체 발표 앞두고 찍힌 멤버들의 모습…“해체 기미 1도 안 보였는데”
7
테이저건 과잉진압 진실 공방…“어제 오산 공원에 있던 사람인데”
8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신동욱 “친박에겐 가장 애통·비통한 날”
9
임영민 ‘여자친구’ 루머에 팬들 분노…“이미 닫은 인스타까지 털어?”
10
‘프듀2’ 임영민 측 “‘꽁냥스타그램’과 ‘일본여행’은 사실 무근”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