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83억상당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 적발허위로 의료생협 설립해
3년간 600여차례 부정수급
아내·처남 등 4명도 입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8  22:01: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울산 남구의 모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내인 병원 이사장과 처남인 관리부장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의사 5명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2013년 8월부터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요건만 갖추면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협을 설립,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는 자가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임신’ 김태희, 가상 2세 모습 보니 ‘깜찍해’…“인형이야? 사람이야?”
2
‘박근혜 재판’ 정청래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라 답 안한 이유는...”
3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면접 경쟁률 1.4대1”
4
정미홍, 4년 전 막말 살펴보니…“성재기 죽음이 노무현보다 10배 더 당당”
5
“테이저건 위력 어떻길래?”…테이저건 맞은 오종혁 벌떡 일어나
6
씨스타 해체 발표 앞두고 찍힌 멤버들의 모습…“해체 기미 1도 안 보였는데”
7
테이저건 과잉진압 진실 공방…“어제 오산 공원에 있던 사람인데”
8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신동욱 “친박에겐 가장 애통·비통한 날”
9
임영민 ‘여자친구’ 루머에 팬들 분노…“이미 닫은 인스타까지 털어?”
10
‘프듀2’ 임영민 측 “‘꽁냥스타그램’과 ‘일본여행’은 사실 무근”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