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신고리 건설중단’

▲ 이춘봉기자

◇수면 위로 떠오른 ‘신고리 건설중단’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원전특위가 고리본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 여당차원의 첫 행보를 내디딘 가운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부의 원전정책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건설중단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원전인근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건설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사업 중단시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이 2조5000억원가량 발생한다”며 “자율유치 신청사업 중단으로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도 집행이 중단되고 부지매입과 어선보상 철회에 따른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의지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는 이주대상인 신리주민들이 입게 된다. 또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추진 중인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협의회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지원금 350억원과 고리 3·4호기 출력증강 지원금 200억원 외에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인센티브로 1500억원 등 총 2050억원을 받기로 한수원과 합의했다. 만약 사업이 백지화되면 상생협력사업비의 75%를 차지하는 자율유치 인센티브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협의회는 상생협력사업비 가운데 350억원을 투입해 간절곶 공원 내 빈터에 수익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협력사업비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사업에 대한 재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울주군의 현안사업도 지장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신고리 5·6호기 총 건설비의 1.5%인 802억원과 유치 가산금으로 건설비의 0.5%인 380억원 등 원전특별지원금 118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울주군이 수령한 액수는 492억원이며 690억원은 아직 교부받지 못했다. 간절곶 명소화사업 87억원과 이주민지원사업비 20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매몰 비용 문제도 논란이다. 한수원은 종합공정률이 28%에 달하는 만큼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계약해지비용 1조원 등 2조5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원전 자율유지 신청사업 중단에 따른 반발 민원과 연인원 73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활성화 타격, 국내 원자력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 등도 우려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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