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으로부터 한발 비껴서 있는 울산이지만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울산시민들은 우리의 식수는 과연 안전한지를 걱정해야 한다. 울산의 낙동강물 의존도는 17%에 달한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이 태화강의 성공신화를 그 모델로 삼았다고 하니 공연한 오해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과 태화강 생태하천 사업은 그 방법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 태화강은 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치돼있던 보를 걷어냈다. 그 다음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했다. 다만 강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같았다면 모를까 결코 4대강처럼 거액을 들인 토목공사가 아니라 주민 모두의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 오늘의 태화강인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한다.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한 다음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4대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이다.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엇갈린 평가가 혼재하는데다 졸속추진되면서 필수 행정절차도 생략됐다는 등 수년간 논란을 거듭돼온 만큼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칙있는 감사가 중요하다. ‘정치 보복’ 논란이 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즉각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고위 공직자가 1차 감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결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년에 걸친 논란을 잠재우려면 정치적 해석은 완전 배제돼야 한다. 자칫 정치적 시비와 오해를 만들어 또다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