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
감사 3번 중 2번 MB정부때
사업결정·추진과정 재확인
이 前대통령측 불쾌감 표출
“시빗거리 만들지 말아야”
문재인 정부가 22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측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4대강 정조준, MB측 반발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5호를 통해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다.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야 엇갈린 입장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다.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야권인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