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에 무려 1347개…예산 16조5800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예산중복이나 지원 소외 등 문제가 있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347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0.7% 늘어난 16조 5800억 원이다.
예산은 2015년 15조 2800억 원에서 지난해 16조 4700억 원, 올해 16조 58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18개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에서 14조 2900억 원을 지원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059개 사업에서 2조 2900억 원을 투입한다.
예산 집행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가운데서는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 5000억 원(52.0%)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2조 2000억 원, 15.2%), 고용노동부(1조 7000억 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교육부 한 곳을 제외한 18개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는 중앙부처 예산의 16.0%에 해당하는 2조 2900억 원을 중소기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한 해 17조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기관은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육성예산 중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올해 8조 5000억 원)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산업부, 고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도 부문별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예산 파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왔다”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를 통합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산하 일개 청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 예산이 특정 부문에 중복으로 지원되고 필요한 곳은 소외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기술개발에만 집중돼 있고 정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을 살라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사업화 정책자금 확충,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기업 지원·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조정할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정부가 모태펀드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한 것처럼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도록 유도하는 등 그동안 각 부처로 분산·단절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화 교수도 “모든 중소기업 관련 예산과 기능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 이를 통해 관계 부처와 효율적인 기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