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취소 촉구
홍준표 “盧 자살 MB탓 여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 정책감사 지시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면서 취소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면 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이런 절차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것은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조영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도 대통령이 감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4대강 감사를 밀어붙인다는 주장을 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 노무현 자살을 MB 탓으로 여긴다”며 “일부 좌파 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나 다른 사정에 변경이 없음에도 재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감사원법상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보복감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법한 지시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