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행 움직임 본격화
文정부 물관리체계 일원화
대통령 공약, 현실화 코 앞
시민 맑은물 권리 심각 위협
부산 일방적 추진 제동 필요
염분 정수시설 등 요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와 맞물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낙동강 물을 식수와 공업·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시 등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먹는 물과 관련된 일이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같은 처지의 창원, 김해, 양산 등 경남권 지자체와 연대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낙동강 하굿둑 개방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사업은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을 복원해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를 살려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하굿둑 개방으로 바다 염분이 낙동강 일대로 확산되는 점을 우려한 국토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사실상 중단됐다. 부산시는 환경부로의 업무변경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문 대통령의 부산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하굿둑 개방으로 식수원 등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울산시와 김해 등 낙동강 수계 경남권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밀양 삼랑진까지 인근 지자체의 취수구가 11개나 있는 등 1일 470만t이 낙동강에서 취수되고 있다. 염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수문개방이 이뤄지면 고스란히 피해를 안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입장이다.
◇식수·공업용수 활용 어려워
특히 낙동강 물은 ‘청정수원’이 부족한 울산의 현실과 직결된다. 울산의 최근 10년간 일평균 상수도 수요량은 33만t(하절기는 최대 38만t)이지만 ‘댐 물’로 요약되는 청정수원 확보량은 27만t(사연·대곡댐 14만t, 회야댐 13만t)에 그친다. 부족한 수요량 6만t(연평균 1997만t·총 사용원수의 17%)은 낙동강 원수로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원수요금 외에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으로 연간 최대 100억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왔다. 여기에 문화재청이 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위조절안이 관철되면 청정수원 부족은 더 심화된다. 사연댐 만수위를 60m에서 52m로 낮출 경우 사연댐 유효저수량(2000만t)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668만3000t)도 오염물질 농도가 3배 가량 증가해 사연댐 물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우정혁신도시, 역세권,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용수공급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고, 현재 자체 상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단지역의 상수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수요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낙동강물에 대한 의존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염분의 피해는 식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업용수로도 쓸수 없다. 울산·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 300여개 기업체가 하루 85만t씩 낙동강물을 끌어 공업용수로 쓰고 있다. 염분 피해로 식수공급 차질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기업체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굿둑 관련 지자체 합의 필요
이같은 현실은 김해, 양산, 창원 등 낙동강수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이해 관계에 있는 지자체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현재 울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보유한 정수시스템으로는 염분을 정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의지대로 하굿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11개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쪽으로 옮기거나 염분을 정수할 수 있는 고도화시설 설치가 뒤따라야 하고, 이는 대정부 차원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민들의 먹는 물과 직결된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며 “경남권 지자체와 연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