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이면 각 부처는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로 올린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으나 우선은 각 부처의 공감을 얻는 것이 관건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수준인 2조500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역대 최고액인 2조5074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길 위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 김기현 시장이 세종시와 서울을 무수히 오가면서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심의과정에서 신청 금액보다 1083억원이나 더 늘였다. 여당 단체장과 여당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예산확보가 걱정인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별 형평성을 가장 중시한다. 때문에 대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플러스 알파’다. “예산은 공무원 발걸음 소리에 큰다”고 할 만큼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발품을 팔고 있다”고 한다. 에둘러 말하고 있으나 열심히 ‘울겠다’는 말이다.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으랴마는 내년 국비예산은 매우 중요하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울산의 미래가 어떻게 반영될지 내년 예산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이라는 3대 주력 산업을 뛰어넘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울산으로선 내년 국가예산에서 제4의 주력산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D프린팅산업을 꼽았다. 첫해인 내년에 반드시 3D프린팅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 확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공약사업도 첫단추를 꿸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물쩍 하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나도 매듭짓지 못한 지난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 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