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 후 정책토론회가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송해숙 시의회 의원,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송해숙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 및 지방정부와 의회 간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또 권필상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 등 자치단체 권한 확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검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개헌, 지방의회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 생활자치와 근린자치 실현 등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함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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