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예산요구안 선별...이달말까지 기재부에 제출

중앙부처 예산요구안 선별
이달말까지 기재부에 제출
지역사업 반영 ‘골든타임’
정권 바뀌며 與 의원 전무
市, 부처 직접 찾아가 공략

2018년 국비확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울산시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올해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진단하고 강화된 논리와 치밀한 전략으로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전국 지자체가 올린 예산 요구서를 선별해 5월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2~3차례에 걸쳐 예산심의를 한 뒤 9월 국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따라서 국비는 연말에 확정되지만, 큰 밑그림은 이달 안에 그려지는 셈이다. 특히 각 중앙 관서의 장(長)이 오는 31일까지 해당 부처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지역사업을 각 부처 예산요구서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된다.

 

울산시가 중앙 부처에 요구한 국비 사업은 △국립산재모병원 설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울산 게놈 프로젝트 추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스마트 선박 차세대 전력기술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산업단지 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 건립 △새울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4차산업혁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퇴직자 전문기술기능 활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사업 등이다.

울산시가 목표로 설정한 국비확보 규모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수준(2조5074억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비는 정부의 기조, 즉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만큼, 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 여부에 울산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확보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야당이 된데다, 인적 네트워크를 맡을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 점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울산시의 국가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 한건의 감액없이 41건의 주요사업에 총 1083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되면서 광역시 승격 20년을 맞아 역대 최고인 2조5074억원을 국비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당시 여당인 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시의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새정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예산(재량사업) 규모를 10% 감량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산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시는 지역현안사업과 대통령 지역공약사업들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일일이 만나 직접 공략하고 있다. 차후 기재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증액이 어렵다고 판단,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인 중앙부처가 예산요구안을 짜는 단계에서 울산시의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시장도 24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국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전략적 접근과 소관 부처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기재부에 신청될 수 있도록 이번달까지 부처별 접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는 예산요구안이 기재부로 넘어가는 즉시 서울시와 세종시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지역 현안과 예산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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