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남북문제에 보다 전향적 인식과
조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소신과 철학을 정책으로 발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보름이 지났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지난 보름간 국정 운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조사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는 것은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에 주저 없이 과감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 말대로 필자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이토록 국민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이다.
그런데, 이제 겨우 보름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정권 초반에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성과 분노가 커졌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문 대통령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처럼만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없을까? 당연히 없지 않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첫째, 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눈이 더욱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하청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에 항의하며 5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조선업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잘 나가는 자동차 협력업체가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갑자기 폐업했다. 졸지에 하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들에게까지 대통령의 눈길이 미쳐야 비로소 하청 비정규 문제는 올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피부로 느끼도록 단 한사람의 국민 생명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사태나 세월호 사건이 새로운 정부 하에서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진이 빈번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늘어나는 핵발전소는 큰 재앙의 씨앗이다. 핵발전소를 국민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다면, 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문제를 안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들은 한결같이 안보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대결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던 20여년 전에도 미국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쟁 개시 하룻만에 150만명, 1주일에 약 500만명이 죽는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전쟁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새 날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잘 납득시켜서 남북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분단 대립중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최대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조선산업 문제다. 자동차산업 못지 않은 일자리 산업이 조선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30만개, 조선산업은 2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필자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난 5월 19일에 조선산업 발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이름 높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조선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문 연구원 설립을 통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선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기업, 노조가 한마음으로 앞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으로 북방해양경제를 이끄는 선도산업 육성’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이다. 필자는 문 대통령을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소신과 철학을 갖춘 분임을 잘 안다. 그러나 그 소신과 철학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극 발현될 때, ‘성공한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 본인도 행복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