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초대 울산지방노동위원장
노사갈등 사전 조정하는 등
먼저 다가가는 행정 펼치고
비정규직 문제도 적극 참여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갈등이 최상위에 있는 나라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수도라 불리면서도 정작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줄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었던 울산에도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가 첫 업무를 시작하며 닻을 올렸다. 이철우(사진) 울산지노위 초대위원장을 만나봤다.
-울산지노위가 첫발을 뗐다.
“총 9명을 정원으로 한 울산지노위가 오늘(2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 지노위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다. 앞으로 직원들과 ‘사건에 대한 공정성, 다툼 해결을 위한 신속성’을 목표로 울산지노위를 이끌어가겠다.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노사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해고 및 차별과 관련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노사갈등을 얼마나 빨리, 제대로 잘 해결하는지에 따라 노사 모두 상생해 발전할 수 있을지, 경제적·정신적 피해만 남을 것인지 결정된다. 보통 이런 갈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한 당사자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위험성이 높다. 노동위원회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사·공익 3자의 위원들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이익과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것이 주업무다.”
-울산에 지노위가 왜 필요한가.
“울산은 지역 특성상 노사분쟁이 잦은 곳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분쟁해결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울산까지 관할했던 부산지노위 사건 중 지난해 51.5%가 울산사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도 52.5%가 울산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 여러 문제로 울산지노위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의 70% 가량이 판정 이전에 지노위의 중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