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
새정부 4대강 보 개방 등
인기영합정책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남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MB정부(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의 일부 보의 상시개방 문제 등에 대해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새정부의) 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총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해 참으로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라면서 “주민들도 정든 고향을 다 떠나 이주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28%(설계 79%, 기자재 구매 5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중단하게 되면 이미 집행된 1조5000억원과 계약해지 비용 1조원 등 총 2조5000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의 피해,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피해(약 6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특히 원전공사 중단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되어 원전 사업이나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총장은 본사와의 전화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입장’에 대한 당론채택 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함께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론은 당연하다”고 밝혀 향후 당 차원에서 대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 “332개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3분의 1도 안되는데 12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관련,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고 철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가뭄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 운명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와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과거 정책을 중단하고, 비틀고, 뒤집고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