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카와 전 차관, 재차 “학부신설에 아베 영향력 암시 문건 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수의학부 신설에 정부부처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전직 관료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가톤급 폭로를 이어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가케(加計)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야4당은 마에카와 전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가케학원 문제를 중의원에서 집중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 운영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도록 총리관저(총리실)를 담당하는 내각부와 문부과학성이 협의를 한 내용이 담겼다며 야당이 공개한 문서가 진짜라고 밝힌 인물이다.
문서에는 내각부 관계자가 문부과학성을 압박하며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라고 말했다는 등 아베 총리의 직접 관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날 일부 언론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폭로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오후에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는 확실히 존재한다”며 “국회 증인 요구가 있으면 가겠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수의학부 신설은 “최종적으로 내각부가 압박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문제 있는 행위”라며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서에 거론된 ‘최고 레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총리 그다음은 관방장관 이 두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저, 내각부, 관방 등 중추로부터의 요청에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전직 관료가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이 퇴직간부의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문제로 지난 1월 사임했다.
문부과학성은 문제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인의 발언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아베 정권은 마에카와 전 차관을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케학원 특혜 의혹은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여러모로 닮았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학원 이사장과 총리 부부의 인연을 의식한 행정기관의 ‘알아서 기기’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문제가 됐다.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 엔(약 1004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해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