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박원곤 교수 기고…“조건없는 대북대화는 피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비핵화 대신 핵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의 동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학술지 ‘국가안보전략’ 6월호에 기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 읽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는 북한을 우선 경제·외교 수단을 활용해 압박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되, 압력의 수준을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실제 군사 행동에 바로 못 미치는 수준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며 필요시 보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공식적인 최종 목표는 단순한 북한의 핵동결이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외교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후보 시절 보여준 한국과 일본 핵무장 용인론과 동맹에 대한 태도, 미국 우선주의, 국내 정치적 갈등 등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에 지속적으로 전력투구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상실, 현존하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선에서 만족할 가능성과, 향후 북핵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 또는 일본이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박 교수는 “중국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북한과의 ’순망치한‘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결국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놓고 미중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균형추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택할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제재 국면의 돌파를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핵문제 관련 대화)를 제시하는 선택은 국제사회의 대북 단일 전선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배제돼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보다는 ‘핵 및 미사일 실험 동결후’ 또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핵 및 미사일 실험 동결을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 기존 핵시설 신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가 가시화할 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미·중과 사전 조율 및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 교수는 제안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에 빠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조기에 개선하고 싶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북한 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