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의 사업 추진 의지 강하고
중단·지체시 큰 손실 발생에
의원들 토론끝에 220억 통과
분양활성화 해법은 찾지못해
예결특위서 논란 불가피할듯
분양률 저조로 사업의 존폐까지 거론됐던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본보 5월2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울주군의회 상임위가 논란 끝에 22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승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추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군이 편성한 에너지융합산단 사업비 22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승인과 삭감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김민식 의원은 지난해 세계현금 전용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이 토지 보상금 조달을 위해 95억원의 세계현금을 전용한 뒤 7억5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했다”며 “행정기관이 회계법을 위반할 정도로 사업비 마련이 힘든 만큼 대책부터 마련한 뒤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보상 열흘 만에 보상금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차용했고 이후 분양이 진행되지 않아 상환하지 못했다”고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승인을 당부했다.
울주군의 안이한 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원들은 당장 22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분양절벽이 계속될 경우 1000억원대 규모의 추경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분양비는 물론, 400억원대의 원전특별지원금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사업의 재검토 및 시기 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울주군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분양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상임위는 장시간 토론 끝에 군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체할 경우 손실이 크다고 판단, 추경에 편성된 22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
그러나 상임위 계수조정은 통과했지만 분양 활성화에 대한 해법이 뚜렷하게 제기되지 않은 만큼 30일 열릴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에는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태지만 다른 산단과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한 등 경쟁력이 높다”며 “오는 31일 기공식 후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은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일원에 100만여㎡ 규모로 201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가 27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지만 1차 분양이 4%대에 그쳐 사업비 조달에 실패,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세계현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총계를 말한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해에 갚아야 하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