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국비 지원…울산은?
매년 논란을 벌여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4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5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울산 등 몇몇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매년 공방을 벌였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이 높다.
A 울산도 환영…200억 다른사업에 재투자
전국적으로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몫이 1조8360억원, 어린이집 몫이 2조679억원 등 모두 3조9409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액은 8600억원으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22%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국고지원액을 내년부터 2조원 정도(어린이집 몫)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울산교육당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 방침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새 정부의 지침에 맞춰 누리과정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2017년도에 편성된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지원사업 예산은 총 1016억원 규모다.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는 466억원이다. 이 운영비는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2억원, 나머지 240억원 정도는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계획안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가 전액 국고지원이 되면 당장 시교육청은 200억원대의 예산을 다른 교육지원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전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된다. 누리과정 외에 다양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5년부터 3·4·5세 전체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 부담금과 자체예산만으로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했다.
류혜숙 울산교육감 권한대행은 28일 “누리과정에 대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환영이다. 이전에는 지자체와 분담하는 비율이 있다가, 최근에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었다. 교부금 자체도 줄어들면서 누리예산 부담분까지 안게 된 상황이었는데 국가가 전액부담하면서 전체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비전액 지원이 어린이집을 넘어 유치원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방침에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울산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놓고 해마다 반복되어 온 교육부와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