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탈(脫)석탄’과 함께 ‘탈원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은 중단해 40년후 ‘원전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민안전과 환경보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백지화를 두고 벌써부터 지역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신규원전의 개념을 ‘계획중인 원전(신고리 7,8호기)으로 볼것인지’ ‘이미 공정률이 27.6%인 신고리 5·6호기도 포함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또 국내 최초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유치한 원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지원 중단과 세수 저하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는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서생면 주민들은 “울주군민이 자율 유치한 국책사업을 새로운 정부가 일순간에 바꿀 수 없다. 중단 결정이 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점도 논란이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들어간 1조5242억원의 사업비는 모두 허공으로 사라진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이 높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수출이나 대형플랜트 수주감소라는 타격도 피할 수 없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탈(脫)석탄’ ‘탈원전’ 공약이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25%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폐쇄로 예상되는 편익과 늘어날 소비자 부담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앞선 정부의 국책사업에 동의한 울주군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사회적 동의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임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기대된다.
최창환 사회부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