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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전 건설중단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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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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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휘 울산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 전문위원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

얼마전 경북 울진지역의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곳에서는 신한울원전 1400MWe 2기가 건설 중이며 3,4호기는 부지 정지 후 원자로 부지에 붉은 깃발만 세워져 있었다. 북면 도로변에는 지역주민들이 부착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다. 원전 건설의 중단 이유가 ‘안전성’ 단 한 가지만이 핵심이라면 이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태생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에너지 자원을 97% 이상 수입하는 나라다. 에너지 안보와 장기전원 개발계획 등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첫째, 원전 안전성은 관리 여하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전기나 폭발성 독가스가 치명적 대량살상을 가져오지만 누구나 가까이서 활용하고 있다. 절대 안전은 없지만, 우리가 허용하는 안전이면 걱정없이 주의하면서 살아간다. 국내 원전은 설계, 제작, 설치, 운전, 정비까지 규제를 받으며,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안전설비 추가 보강과 극한 재해 중 안전성 검증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수행하였다. 원전에 종사하는 직원은 원전현장에서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다. 목숨을 내건 일이라면 월급 때문에 종사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 원전의 안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전산업은 일자리 창출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신정부 대통령 제1호 업무가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봐도 2016년 말 기준으로 설계 76%, 구매 40%, 시공 6% 등 종합공정률 22% 상태로 512개 업체, 중소기업 참여인원만 최소 2만9000여명이 투입됐다. UAE원전 건설로 수출효과가 200억불이며 60년간 운영정비 등으로 200억불의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게 된다. 국내도 2015년 기준으로 원전산업 총매출액이 26조6000억원에 3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한국은 원전 성공국으로서 원전 운영실적과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자국에서조차 건설 않는 원전을 누가 수입할 것인가”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운영국가 31개 중 27개국은 유지 및 확대로, 축소폐지는 4개국이 되었다. 또한 신규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는 16개국으로 최근 체코, 필리핀 등이 신규수주를 모색하고 있어 더 없이 좋은 차세대 먹거리다. 신고리 5,6호기를 지금 중단할 때 총건설비 8조6000억원에서 6조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 저성장 기조 하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불황과 인력퇴출 상황에서 현 원전현장의 일자리 유지는 절박하다.

셋째, 원전 건설 중단과 같은 국가 주요사항은 헌법에 명시한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선공약에는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기상조건에 따라 제한될 테고, 수요관리와 절감운동도 제한적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만큼 국민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공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LNG 발전 시에는 25.5%, 신재생에너지 대체 시에는 79.1% 전기요금 상승은 필연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에너지계획 측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파리기후협정 준수의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징검다리 역할이 중요하다. 원전사업은 현세대뿐 아니라, 차세대에도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선공약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통일 후 에너지 최대 수입국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만약 전문가의 연구보고에도 판단이 어렵다면,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따른 국민투표’에 따라 결정돼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 본다. 대선후보에 찬성해도 공약 전체를 찬성한 것은 아니다. 신정부의 현명하고 냉철한 최종 결정을 기대한다.

장태휘 울산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 전문위원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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