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해외노사문화시찰단...스페인 노동개혁 과정 벤치마킹

▲ 스페인 경영자총협회 (CEOE) 방문 간담회 모습(위)과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장 특강 후 기념촬영 모습.
“노동개혁에 성공해 실업률은 줄고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부활에 성공한 스페인의 성공모델은 매년 반복되는 울산의 노사관계 개선에 참고할만한 유익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해외노사문화시찰단은 지난 23~3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다가 2012년 정부주도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초점을 둔 노동개혁을 통해 실업율 감소는 물론 자동차업종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부활에 성공한 스페인을 방문, 노동개혁 과정과 협력적 노사의 역할 등에 대해 벤치마킹 했다.

기업체 대표 및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항만청, 경영자총협회(CEOE), 노동자총연맹(UGT), 닛산 바르셀로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의 노사관계가 협력적 협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시행하기까지 정부와 노사의 입장과 현재 노사의 주요현안에 대해 직접 들었다.

류재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장은 “스페인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상한을 늘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해고 전 재배치 의무 신설, 대량해고 시 세금 부과, 근로자 사내훈련 강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이루어졌기에 진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노동개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경영자총협회(CEOE) 알바로 스웨인퍼스 본부장은 “더 팍팍해진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보다 생산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실업률 감소, 유럽의 자동차 기지로 거듭나면서 경제 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노동자총연맹의 안토니오 데우사 빼드라조 사무처장은 “노동개혁에 있어 노조가 선택한 것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해고 규모를 줄이는 것과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수당을 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면서 “또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정부가 실업급여를 인정해 줌으로써 정리해고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 후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숫자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계약과 단기계약직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이 회복세를 장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만큼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스페인 노동개혁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노측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전반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나눠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스페인의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울산의 노사문제, 향후 우리가 풀어야할 실업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에 대해 유익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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